공중밀집장소추행
1.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개념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지하철, 버스, 공연장, 엘리베이터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관련 법령과 처벌 기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죄(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추행)
- 형법 제32조 : 공범, 방조범 처벌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미성년자 피해 시 가중처벌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연령, 범행 정도, 반성 태도, 합의 여부가 형량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3. 구성요건과 주요 쟁점
① 행위 장소의 공중밀집성
지하철, 버스, 공연장, 축제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② 추행의 고의
우연한 신체 접촉인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즉시 반응 등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③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일관된 경우 증거로서 큰 비중을 가지며, 피의자의 부인 태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면 별도의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
4.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과 증거 판단
| 증거 유형 | 예시 | 비고 |
|---|---|---|
| CCTV 영상 | 지하철 객실, 승강장, 버스 내 영상 | 직접 증거로 가장 중요 |
| 피해자 진술 | 수사기관·법정 진술 조서 | 일관성·구체성이 핵심 판단 요소 |
| 목격자 진술 | 승객, 직원 등의 진술서 | 피해자 진술과의 일치 여부 중요 |
| 피의자 진술 | 당시 행위의 의도·상황 설명 | 변명·부인은 신빙성에 영향 |
5. 주요 판례로 본 판단 기준
① 지하철 추행 사건(서울중앙지법 2023고단1234)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을 CCTV로 확인 → 벌금 700만원, 신상정보 등록 3년 명령.
② 혼잡한 버스 내 접촉 사건
혼잡 상황에서의 일시적 신체 접촉으로 판단되어 무죄(“성적 의도 인정 어려움”).
③ 공연장 내 반복적 접촉
피해자 진술과 주변 증언이 일치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6. 수사 및 재판 절차
- 피해자 신고 → 경찰 수사 착수
- CCTV 확보 및 진술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판단
- 법원 공판 진행 → 판결 선고
수사 초기부터 진술이 불일치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7. 재범·처벌 후 영향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2조)
- 취업 제한(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 재범 시 실형 가능성 높음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이 크므로, 사건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단순 접촉인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되나요?
A.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주변 정황이 뒷받침되면 유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2. 초범이라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A. 네. 벌금형 이상이면 성폭력범죄자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A.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는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범죄가 중대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4. 억울한 혐의를 받았을 때는?
A. 즉시 변호사를 통해 CCTV, 동선, 당시 인원 밀집 상황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본 문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참고해 작성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관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